민주주의의 황혼을 읽고

목차

Ⅰ. 민주주의를 찾아서
Ⅱ. 민주주의에 보내는 역사의 눈길
Ⅲ. 민주주의가 터잡아 온 이념
Ⅳ. 민주주의는 누구의 것인가
Ⅴ. 시민 민주주의 : 결코 버릴 수 없는 꿈

본문내용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의 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해석 되기도 하고 통치세력이나 지배체제를 위한 명분 논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시 통상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상 또는 정치 체제이다. 간단하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상이나 체제’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개념과 다르게 민주주의는 자유와는 다르게 한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민중을 빈곤과 굴종에 놓이게 한다고 한다.

<중 략>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성인 남성들의 참여하는 집회였다.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 중에서 고전적 민주 정치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은 페리클레스 치하의 아테네에서였다. 아테네의 통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민회와 민선으로 구성된 평의회 및 독립적인 재판소였다. 민회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그들 특유의 평등주의 사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지탱한 것은 노예 제도였다. 노예는 폴리스의 생산 활동을 담당하였고 시민과 엄격히 구분되어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아테네의 시민은 노예의 경제적 생산 활동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 략>

루소의 민주정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여 보편의지(일반의지)로서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직접 건설하고 운용하여 이상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한다. 즉,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주권이 결코 양도될 수 없다는 그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떠나 개인들에게 자유 투표권을 보장해 주고 법제정에도 직접 참여하게 해야지만 모두가 평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소가 주장하는 일반의지와 민주주의는 권력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지식도 많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적인 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