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찬반론 ; 성매매특별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고, 성매매특별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하여 쟁점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3)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
4)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와 자수자의 형 감면

3.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사회체계론적 관점
2) 여성주의적 관점

4.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2) 그 외의 문제점

5. 성매매행위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금지주의 채택국가
2) 비범죄주의 채택국가
3) 규제주의 채택국가

6.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1) 도덕적으로 성매매는 옳지 못하다.
2) 성매매는 공공위생을 해칠 수 있다.
3) 성매매의 행위자에게 인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성매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악습이다.
5) 경제적 비용 절감

7.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1)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
2) 남성에게만 성매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성적 본질주의의 문제
4) 지배담론의 재생산
5) 실효성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첫째,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성매매 방지에 관한 선진적인 입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불금과 폭행,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자수나 성매매강요에 대한 신고를 유리하도록 하였다는데서 지금까지 있었던 법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법률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불금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금을 악용한 고소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들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고,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신변보호, 수사비공개, 신뢰관계자 동석 등 신고자나 성매매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는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현실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 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정 시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성매매 강요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최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였으며, 성매매 광고행위도 그 태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성매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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