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음과 일조권 허용기준에 대한 조사(일본, 스위스, 핀란드, 멕시코, 영국)

목차

1. 소음
1.1. 일본
1.2. 스위스

2. 일조권
2.1. 영국의 일조권 기준
2.2. 일본의 일조권 기준

본문내용

1. 소음
외국의 항공기에 대한 소음 허용기준을 중심으로 조사해보았다.

1.1. 일본
일본의 군용공항에 대하여 년에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위대 등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방위시설 주변에 있어 자위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생긴 손실보상과 군용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지역 지정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시행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항공기소음 규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 략>

1.3. 핀란드
핀란드는 핀란드 국내법과 EU 관련법이 있어서 발진 시 최대 140dB(A)를 제한치로 하고 항속 시 매일 평균 85dB(A)를 최고치로 정하고 있다. 핀란드 국방부는 또한 공군 기지의 장병들에게 소음을 방지하는 개인 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매년 청력 테스트를 받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1.4. 멕시코
항공기 소음 통제 법안이 1999년에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민간 항공기, 초음속기, 헬기로 구분하고 군용 항공기 소음도 여기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 항공기소음통제의 원천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의 규정과 멕시코 환경성의 환경 보호법이 모법으로서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허용 최대 소음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다만, 당시의 주거의 동기에 있어서 일조시간은, 도심·교외의 거주와 상공업의 지역차는 없고, 2시간 이상의 일조가 있는 곳이 전체의 85%, 4시간 이상 65%, 5시간 이상 50%를 차지함.
·부지경계선부터 5~10m의 범위에는 주변의 저층건축물의 일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미리 공제함
2동 중·고층건축물이 인접하여 건설되는 경우, 복합일영을 고려
·「5m」: 평균적인 규모의 전용주택의 택지에서는 주택의 배치를 고려하면 대략 폭 5m의 남쪽 정원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
·「10m」: 단독주택지 폭에 대략 해당하고, 일영을 주변 한 건물의 택지 정도에 멈추게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