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와 법률 교통사고처리

목차

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정의
2. 교통사고 가해자의 의무
3. 운전자의 처벌상의 특례

Ⅱ. 형사처벌의 면제 사유
1. 피해자의 사망
2. 도주
3. 11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추월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사고

Ⅲ. 운전에 임하는 운전자의 자세

본문내용

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정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고서 운전을 하면서 지낸다. 그래서 교통사고들고 종종 발생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2011.4.12.]

2. 교통사고 가해자의 의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우선 사고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응급 조치 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는 구조의 의무가 있다. 만약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구호의 조치가 끝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 만약에 신고도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날 경우 일명 뺑소니로 간주되며 처벌 받게 된다. 그 밖의 조치로서는 현장을 보존을 위해서 사건을 유추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들에 스프레이를 뿌리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3. 운전자의 처벌상의 특례
교통사고특례법은 운전자가 운전사고로 인하여 물적 재산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형사상의 면제혜택을 운전자에게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