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의 현황,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찬성, 반대 의견 분석

소개글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도입 배경, 현황, 자사고 폐지 찬반론, 자사고의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내용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2) 마이스터고교 50개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2. 자율형사립고의 개념

3. 자율형사립고 도입 배경

4. 자율형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사립고 일반 현황
2) 고교 유형별 학생들의 가구 소득
3)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 이유
4) 고교 유형별 고교 진학준비 사교육 시간 및 비용
5) 자율형 사립고의 이점
6) 자율형 사립고의 단점

5. 자율형사립고 폐지 찬성, 반대 의견
1) 자율형사립고 폐지 찬성
2)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6. 자율형사립고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자사고의 현황,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찬성, 반대 의견 분석

1.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내용
⇒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총 300개의 학교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를 꾀하고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다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2) 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 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 산업체･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중 략>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자율형사립고의 본질적 문제이기 이전에 필요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됨으로써 학교유형 간 또는 학교유형 내의 과도한 경쟁을 가져왔고, 일부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로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행 자율형사립고에서 옥석을 가리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 자율형사립고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율형사립고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학교들을 판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과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파행적인 입시명문고의 탄생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편성·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근(2009)「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양승실,박현정,오범호,최윤영(2011)「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차성현,민병철,김성식,김준엽,박소영,변종석,강경완(2010)「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김홍주,임소현,김성기,이덕난,김규식,윤나리(2013)「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2012)「이명박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