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이유, 법적인 쟁점 등을 분석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및 입법과정

3. 안전이 문제되는 이유

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1) 공개대상자
2) 공개기간
3) 공개정보의 내용
4)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5)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5. 성범죄가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쟁점
1) 이중처벌금지 원칙
2) 과잉금지 원칙
3) 평등 원칙
4) 인권침해

6. 성범죄가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행위와 범죄피해에 관한 국가임무에 관한 문제
2) 신상공개제도는 수치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
3) 안전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범죄자의 치료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4) 성범죄자에 대한 폭력유발과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
5)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정보노출
6) 공개대상자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7) 검증되지 않은 효과성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개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2) 비례의 원칙 적용
3)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4) 신분세탁방지대책 마련 및 신상공개제도와 사회 복귀 시스템 연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라 함은 개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주소·생년월일 등의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신상공개제도란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편 성범죄자(sexual offender)는 성과 관련된 행위를 매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폭력과 힘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한 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자 및 영리목적을 위해 이들을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자는 물론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stalker)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성범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 제도의 목적과 도입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주나 그 내용 등이 결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1) 국제적 요인
1959년 유엔총회는 “인류는 아동에게 최상의 것을 물려주어야 할 빚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총회는 10여년 동안 준비되어 왔던 ‘유엔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1990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1990년부터 발효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아동들의 생존조건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동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특별조항을 마련하였다. 유엔아동권리조약이 채택된 직후에 ‘아동성착취’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선언에서는 아직 상업적인 아동 성착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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