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임배경, 개념 및 목적,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목적
3. 주요내용 (대상,급여,전달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회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 노인을 비롯해 노부모에 대한 가족수발문제가 수발자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어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어렵게 하고, 결국 가족해체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발표,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입법예고, 2006년 국회제출, 2007년 국회통과, 2008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되었다.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개념 및 목적, 주요내용, 그리고 제정이후 4차례의 일부개정의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 국가에서 그 필요성과 욕구를 대처하기 위해 이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점차 증가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20년 15%, 2030년 24%, 2050년 38%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며, 노년부양비를 변화추이를 볼 때 2020년에는 5명이 노인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족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노인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한 전통적 노부모 부양의식과 가족책임 의식은 감퇴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2013, 양서원, 조원탁 공저
노인복지론2012, 학지사, 권중돈
사회복지개론2010, 양서원, 김승용 공저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0495&efYd=201209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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