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정에서 참여의 의의와 한계 및 미래예측의 중요성

목차

1. 기획과정에서 참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하세요.

2. 기획에서 미래예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세요.

본문내용

1. 기획과정에서 참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하세요.
얼마 전 춘천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시설사업 조기촉구 관련으로 시장실 점거 및 시장의 사퇴요구 운동 등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화장장, 핵폐기장, 납골당 등의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는 해당 사업을 지체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는 특정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활동, 이익집단, 노동운동 혹은 민중운동과는 구별된다. 특히 한국에서 1987년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민주화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민참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들 시민참여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 사회적 문제들의 인식과 행동의 합리적 선택 문제, 정부의 반응 및 수용 여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기획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민주성 관점에서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의 효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해 보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참여는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란 바로 민주주의와 참여는 서로 불가분의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따라 행정참여는 시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행정이란 국민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