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이버 검열 논란

목차

Ⅰ. Previous Knowledge
1. 사이버 망명과 텔레그램
2. 감청 영장

Ⅱ. Situation
1. 2014년 9월 18일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
2. 카카오톡 사찰 논란, 파문 확산
3. 카카오톡 검열 인정, 파문 확산
4. 정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 부상에 사이버 검열 논란 진화

Ⅲ. Definition
1. 검찰 수사 방침(2014.10.19 현재)
2. 검찰, 정권 눈치보기 논란
3.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논란
4. 사이버 검열 찬반 논란

Ⅳ. Problem Analysis
1.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사찰 어려워져
2.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ICT 사업 타격

Ⅴ. Outlook
1. 인터넷업계 공동 대응

본문내용

1. 사이버 망명과 텔레그램
1] 사이버 망명
ㄱ.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은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이메일, 블로그 등 디지털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행위
ㄴ. 사이버 난민 - 사이버 망명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2] 텔레그램
ㄱ.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SNS인 '브콘닥테'를 설립한 파벨·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든 비영리 모바일 메신저
ㄴ. 메시지가 저장되는 서버가 외국에 있는 데다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한다고 알려져 한국 이용자들 사이에선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음
 
2. 감청 영장
1] 감청 영장
ㄱ. 정확한 법률용어는 ‘통신제한조치’
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수사기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
ㄷ. 과거의 데이터를 조사하는 압수수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음
2] 특수한 경우에만 발급
ㄱ. 감청 영장 발부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혐의와 납치나 유괴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
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고 수사할 때도 감청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

1. 2014년 9월 18일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
1] 검찰, 사이버 전담수사팀 신설
ㄱ. 2014년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힘
2]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
ㄱ. 그러나 기존 고소 고발로 이뤄지던 명예훼손에 대해 수사를 검찰이 사전에 인지해 개시한다는 점과
ㄴ. 검찰이 이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