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
(1) 제도적으로 낮은 지방재정규모
(2)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

3. 결론 및 개선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2)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
3) 지방재정법 개정

본문내용

1. 1. 서론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별로 비교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체적으로 세입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로 개선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서 지역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고 계속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내용이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 변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마치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와 같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완벽하게 독립을 하고 싶다면 경제적인 독립이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재정의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2.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그림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2013년 51.1%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2014), 지방재정 들여다보기(5) - 지역살림 4년 비교분석
법제처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2013), 국고보조금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이슈&진단 2013년 11월, p3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2012년 통합회계 기준 광역자치단체 재정현황
안전행정부(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안전행정부(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이수민, 충청투데이(2014), 지역살림 빼먹는 지역축제
진상현, 머니투데이(2014), '세금 먹는 지방축제' 이젠 끝? 지재법 소위 통과
정찬, 폴리뉴스(2013), [광역단체장인터뷰]김문수③ “지방자치는 2할자치,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
최병호, 뉴스토마토(2014), (절벽에 선 지방재정)①지방자치 20년, 중앙정부 볼모된 지자체
최병호, 뉴스토마토(2014), (절벽에 선 지방재정)②부실 지방선거..재정위기 부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