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1) 정치적 요인
-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서-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사회보험제도, 루즈벨트 사회보장제도
-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의 구빈법
- 다른 정책의 부수적인 영향으로

2) 경제적 요인
-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 사회문제로 인해 일을 할수 없거나 일하지 않는 경우 생산적 고용을 증진하기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일종의 투자(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소 프로그램..)

3) 사회. 문화적 요인
- 사회계층의 경직성(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된 이유는 엄격한 계급구조)
-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와 같은 사회복지 수혜자 증가)
- 도시화(도시빈민, 산업재해, 실업, 주택등의 문제로 사회복지 욕구를 확대)
- 사회의 문화적 유산(사회를 지배해온 신념, 가치 태도등 자원분배의 과정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 1950년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 인도주의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
-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가정
- 일반국민들의 집단적 양심은 자비롭고 누적적이어서 정부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반응하게 함
-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

✳사회양심이론의 한계점
- 사회복지정책의 자비적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
- 국가의 역할에 관해 왜곡된 견해로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정책을 해석함에 설명력 부족

참고 자료

남기민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 2013
정영숙 외 2인 /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