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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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 단점
①장점
②단점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한미FTA와 중소기업

4.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FTA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매기는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하여 교역을 자유화하려는 협정을 말한다. 두 나라 또는 지역 사이에 협정을 체결해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물리도록 예외를 정하기도 한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협정을 체결한 무관세 또는 관세를 적용한다.

WTO는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폐할 것, 관세 완전 철폐가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관세 철폐율을 지정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10년, 관세 철폐율은 90%를 의미한다.

한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사이에서 94년 1월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전 세계적으로 FTA붐을 일을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개가 넘는 FTA가 체결돼 190여 개가 발효 중이고, 교역량의 50%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과거에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등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2.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 단점
①장점 : FTA를 통한 자유무역은 기업 입장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는 더욱 촉진된다.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FTA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는 수입산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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