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의 체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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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기 시작하면서 체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한 고등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이 벽에 머리를 박으라고 하였다. 그 학생이 머리를 살살 부딪치자 담임교사는 그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세 개 두 세 차례 벽에 찧었다. 같은 오후 청소시간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리걸음을 걷는 벌을 받게 했다. 그 날 오후 그 학생은 운동을 하기 전 몸 풀기 운동을 하는 도중 쓰러져 뇌사 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외에도 체벌로 많은 논란이 벌어진 사건들이 많다. 체벌이란 일반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의미한다. 체벌은 크게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직접 체벌은 물리적 체벌 즉, 때리는 것이고 간접 체벌은 직접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체벌이란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징계를 행사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일까?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그 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항목에 의해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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