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행정학적 접근, 발표자료 행정학과

목차

1. 쓰레기 처리의 현황
2. TPA(전통적 행정학)에서의 접근
3. NPM(신 공공관리)에서의 접근
4. NWG(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접근
5. 개선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NPM(신공공관리론)
- 정의
: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형태로 효율성을 주창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론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 시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음을 강조

- 효과
효율성 증대
민간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비용 절감 측면
행정의 비전문성 보완

참고 자료

환경부(http://www.me.go.kr)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44412 (강원신문, “화천군,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위탁운영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5443 (데일리노컷뉴스, “버린만큼 돈내자, 음식물쓰레기 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70057 (내일신문, 청소 민간위탁, 혹시나 했더니 역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42348 (연합뉴스, 강원 일부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대폭 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98780(뉴시스, 검찰, 통영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수사 착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671(경남도민일보, 쓰레기로 만든 ‘쓸모있는’ 쓰레기배출소)
http://www.gwangsan.go.kr/nv/board/board_vew.php?b_code=REPORT&list_no=2544(광산구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