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지,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
2. 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가?
3.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자립에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지,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체에게는 국가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중 략>

3.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
가. 사회통합을 위함이다.
일자리는 장애인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상화는 장애인분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장애인분들도 일반인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집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 략>

가. 납부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사법규정을 마련
사실 장애인분들이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상적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기업내 편견 내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법적 제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을 채용치 아니하는 기업에게 납부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납부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사법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김인철, 견진만 외 2명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4.10.24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저 | 인간과 복지 |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