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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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수가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한국에서도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 했다. 한국에서도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차별금지법의 채택이 논의되었고 2007년 17대 국회에서 실제 입법 예고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폐기 되었다.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다시한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남녀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종교, 인종과 피부색, 출신국가 및 민족, 언어, 출신지역은 물론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상황,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ad-act.net/79
http://cafe.naver.com/grace0406/23493
http://kimdoeup.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nsub0201&wr_id=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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