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기획재정부 OMB비교

목차

Ⅰ. 기획재정부

Ⅱ. 미국의 OMB(관리예산처)

Ⅲ. 기획재정부와 OMB 차이점
2. 국고관리, 정부회계 기능의 분리
3. 외환안정 및 금융안정기능의 책임성 강화
4. 재정예산기능의 매트릭스형 조직 강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관련 중앙조직의 향후 개선과정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OMB를 조명하였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OMB의 매트릭스형 조직 (정책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거대 실 조직들을 가운데 두고, 예산, 정책조정 등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을 활용하는 조직형태)을 집중 조명하고, OMB가 입법 조정 기능까지 담당하며 재정정책과 규제(또는 정책 조정기능)의 통합 필요성의 측면이 매우 강조도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또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따로 구분되어 재정정책 내부의 네 단계별(기획, 승인, 집행, 보고) 견제기능 확보 필요성의 관점이 강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안정 기능, 금융 안정 기능과 재정정책의 분리 필요성의 측면에서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의 분화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정책 내부의 네 단계별(기획, 승인, 집행, 보고)의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한국 조직학회보(제6권 제1호):195~231)

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모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이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재편된다.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대 요구에 충실한 경제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살림, 합리적 세제수립, 효율적 재정전략 등을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임무는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의 기획⦁수립 , 경제⦁재정정책 수립 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및 성과관리 ,내국세⦁관세제도, 국고⦁정부회계, 복권정책⦁기금관리 총괄, 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경영혁신 총괄, 국제금융⦁외환⦁국제금융협력 총괄, 개도국⦁선진국 경제협력 및 신개도국⦁선진국 경제협력 및 FTA 국내대책 수립⦁조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