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향후전망0k
- 최초 등록일
- 2014.11.14
- 최종 저작일
- 2014.11
- 2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중 FTA협상의 체결 조건과 체결해야 하는 이유
2. 한중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중FTA체결에 대한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시각과 피해보상
5. 한·중FTA의 특징과 기대효과
6. 한중 FTA 장단점과 고려사항
7. 한중 FTA 협상 현황과 향후 전망
8.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제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과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매우 친밀한 윗몸과 입술과의 관계로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개방되고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윗몸과 입술과의 관계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매우 좋다. 농업부분에서는 피해가 심하다. 마늘, 고추, 참께 등 일부품목에 해당한다. 한중 FTA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차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한중FTA 발효시 10년 내 매년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 할 것으로 발표해 한미FTA 연평균 피해액인 8,800억 규모의 2.6배에 달하는 피해를 예측한 바 있다. 그만큼 농업계에서는 언급조차 피하는 농업의 말살을 불러일으킬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한중 FTA는 농민들의 생존과 연관되는 것으로 농업에 미치는 연향은 매우 심각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은 장단기로 139억~144억 달러, 수입은 142억~144억 달러 가량 늘 것이며 GDP생산은 2.44%~3.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자료
강문성 外. 2003b.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일동 외. 2003.『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경제 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6), 한국개발원.
박인원. 2001.「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CGE 모형 분석」.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3.「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2003. 5. 2).
손찬현. 2003.『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희강. 2014. 아주경제, 높은 수준의 FTA 연내 타결 목표
안충영ㆍ이창재 편. 2002.『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외교통상부. 2004.『외국의 통상환경』. 서울: 외교통상부.
이홍식ㆍ이종화ㆍ신관호ㆍ왕윤종. 2004.『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승렬, 2009, 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정인교. 2001a.『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