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사회적 소수자,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목차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 미시적
3. 중간적
4. 거시적
5. 한계
6.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11749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과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낙인찍고 그 감염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감시와 통제를 하는 규정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를 통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무지와 공포 등 부정적 이미지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 차례에 걸쳐 과도한 관리 및 규제 조항의 삭제와 감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통제와 감시를 통한 예방’이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와 더불어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그 감염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감염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의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1. 제정 취지
우리나라 최초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이며 그 이후부터 공식적인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수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전염병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바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