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10인~29인 규모)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려 하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요건(시설 및 인력) 등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10인~29인 규모)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려 하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요건(시설 및 인력) 등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명
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10인~29인 규모)를 위한 법적 절차
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10인~29인 규모)를 위한 요건
1) 시설 요건
2) 인력 요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국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 략>

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10인~29인 규모)를 위한 요건
1) 시설 요건
첫째,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산재해대비시설, 화장실 등은 반드시 각각 갖추어야 하고, 사무실과 요보호사실 및 자원봉사실은 함께 사용가능하며, 세면장 및 목욕실과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도 함께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이찬영, “노인복지시설운영자의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한서대, 2013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