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제도 비교서술 및 검찰심사회와 기소배심제의 비교서술

소개글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제도, 검찰심사회와 기소배심제를 비교서술한자료입니다.
요근래 대두되는 국민들의 사법참여에 관한 것이며 작성당시 법교과서에서는 잘다루지 않는 내용이였던 것같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몇줄 나와있질않아 여러가지 책과 논문을 참고하여 답안지 용으로 만든것입니다
답안구성도 괜찮으며 서론도입이 인상적입니다 이 모범답안으로 a+맞았습니다.
조금만더 내용을 보충한다면 레포트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참여재판제도

3. 일본의 재판원제도

4. 비교
1) 도입취지
2) 평의와 평결 및 판결선고

5.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점
1)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신청주의 문제 및 활성화문제
2) 평결의 권고적 효력문제
3) 법원의 배제결정 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4) 배심원 및 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 강화

6. 결론

Ⅰ. 서론

Ⅱ. 검찰심사회와 기소배심제
1. 검찰심사회
2. 기소배심(대배심)제
3. 평가
4. 비교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 재판
1.서론
우리나라 국가권력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재판의 전문성은 갖추었을 지언정 국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시키기위해 우리나라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 재판원제판간의 비교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법제도적 보충이나 문제점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서 개선점및 법정책적 대안을 검토해본다.

Ⅰ.서론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신임 검사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한에 대한 조정과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피의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현실이 검사 비리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 안으로서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