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분쟁 사례

목차

1.서론
1)지식재산이란?
2)특허권의 취득절차
3)2013년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미국 중국 일본 한국

2.본론
1)특허권 사례
①오스람 VS 삼성, LG
②서울 반도체 VS 니치아 화학공업
2)저작권 사례
①故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
②사진저작권 분쟁
3)상표권 사례
-생탁 VS 동남 생탁주
4)특허괴물 정의 및 특허괴물 사례
①특허괴물 이란?
②특허괴물 사례

3.결론
결론 및 지식재산의 중요성

본문내용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사회로 옮겨 갔다.
그렇게 하여 과학기술을 추구하고, 조직이 커지며, 전문화되고, 도시가 팽창되어 갔다.
그 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정보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의 발전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데 도움을 줬다.
현재에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컴퓨터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식의 가치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졌다. 지식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사회에서는 단순한 제품의 구매와 판매가 아니라 아이디어, 특허 등 여러 지적재산들이 거래되는 사회로 발전했다.

<중 략>

2011년 들면서 LED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ED 조명 옵체들의 특허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오스람이 삼성과 LG를 건드렸다. 핵심사항은 오스람의 특허 중 하나인 ‘화이트 컨버전’ 화이트 컨버전은 LED의 푸른빛을 흰색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맞소송으로 LG는 대응팀을 꾸리고 맞소송을 준비했었다.
관련 엽계에 따르면 세계조면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람이 하필 이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타이밍이 묘하다고 전했다.

<중 략>

판결의 요지는 등록상표인 ‘생탁’과 확인대상표장인 ‘동남 생탁주’는 문자의 수, 구성, 배역과 바탕색채 등의 차일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고, 등록상표는 ‘생탁’으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동남 생탁주’로 호칭되므로 유사하다고 할수 없고,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탁주’와 관련하여서는 확인대표상의 ‘생탁주’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동남’ 부분을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 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특허청,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06)
특허청- www.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블로그 및 카페
http://cafe.naver.com/konkukdigerati/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813202_1493.html
http://pmoblog.tistory.com/731
https://www.kiip.re.kr/index.do
http://cafe.naver.com/propaten/3
http://cafe.naver.com/electriczine/772
http://winkisimo.blog.me/50026507461
http://ask.nate.com/qna/view.html?n=86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