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법 제정 후 생긴 문제점과 상벌점제의 허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학교체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하며 체벌금지법 실행 후의 실태를 반영하여 체벌금지법이 이대로 좋은지, 앞으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쓰인 소논문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체벌의 개념 및 체벌의 원인
3. 체벌금지법에 대한 이해
1) 체벌금지법이란?
2) 체벌금지법 시행의 배경과 체벌금지법 시행까지의 단계

제 2장
<체벌금지법 시행 후 파생된 문제점>
1. 체벌금지법 도입 후 바뀐 것과 문제점
1) 체벌에서 상·벌점제로의 전환과 완전하지 않은 상·벌점제의 허점
2) 체벌금지법 시행 후 발생한 부가적인 문제점
2. 체벌금지법 제정 후 학교체벌금지에 대한 고등학생과 현직 교사의 생각
1) 현직 고등학생의 인터뷰
2)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인터뷰
3. 외국의 ‘체벌’에 대한 사례를 통한 한국과의 비교
1) 외국인이 말하는 자국의 학교체벌
2) 사례로 본 외국과 우리나라 와의 학교체벌 비교

제 3장
<결 론>
1.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제한적 체벌 허용
2. 상·벌점제의 허점 보완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010년 8월,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의해 체벌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벌써 2년이 지난 현재, 체벌이 금지되고 난 후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 서 학생들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에게 모욕을 당했고 교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체벌의 필요성을 어느 정 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체벌 자체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 로 행해지는 것이 아닐 때 체벌은 체벌이아니라 폭력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이런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 이었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학생일 때 체벌금지 후의 문제점을 직접 겪었 기에 적당한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아 닌 이상 일반 회사원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하에서 큰 학생들은 언젠가는 사회로 나오게 되고 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다면 자신과 상관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 다. 또한, 자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이를 낳을 경우 아이의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손 놓고 멀리서 방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당장 이 문제와 직면하지 않았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학교체벌에 대 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하며 체벌금지법 실행 후의 실태를 반영하여 체벌금지법 이 이대로 좋은지, 앞으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 다.

2. 체벌의 개념 및 체벌이 일어난 원인
체벌은 학생을 가르칠 때, 훈육의 한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 기위해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체벌이라고 하면 직접적 으로 때려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 말고 기합을 주는 것 등 학생을 힘들게 하는 것도 간접적인 체벌으로 체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체벌은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가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뉴데일리 2010년 11월 10일자 기사 체벌금지 10일…학생들 "인권조례 없애주세요"
노컷뉴스 2007년 3월 12일자 기사 흡연 20점·복장불량 2점…자율벌점제로 '체벌없는' 학교
SBS뉴스 2010년 7월 19일자 뉴스 "체벌 전면금지" 극약처방…"심각한 교권 침해"
동아뉴스 2012년 6월 20일자 기사 “체벌보다 무서운건 선생님의 무관심… 차라리 때려주세요”
한겨레뉴스 2011년 10월 21일자 기사 문제학생 솎아내기 악용, 친구들간 갈등 유발… ‘학생 상벌점제’ 부작용만 커지네
뉴스웨이 2011년 10월 4일자 기사 하이킥3 교권추락 풍자 에피소드 네티즌 `눈길' 사로잡아
KTV한국정책방송 2010년 7월 22일자 뉴스 교사 91% '체벌금지' 반대 (동영상 참조 http://www.pandora.tv)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17일자 기사 교총, "체벌금지 1년만에 교권 추락· 교실위기"
헤럴드 경제 2006년 5월 23일 [추락하는 교권]학생에 발로 차이고… 학부모에 무릎꿇고…
청소년 웹진 ch 10
『교사․학부모가 함께 읽는 위기의 교육, 위기의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