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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전달체계 - 왜 국공립 서비스가 필요한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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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15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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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보육 전달체계의 개념
1. 공보육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2. 보육 전달체계의 주체에 따른 어린이집 분류

Ⅲ. 현재 보육 트렌드
1. 공급주체
2. 공보육서비스 전달방식 - 보육료 지원(바우처)과 양육수당
3.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Ⅳ. 왜 공보육 전달체계가 필요한가?
1. 아이는 우리의 미래
2. 저출산 고령화
3. 보육부담의 완화
4. 시설 분포 균등화 기여
5. 국공립 민간 장단점 비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보육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공보육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공보육 전달체계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보육 전달체계는 공공, 보육, 전달체계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의 개념은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사회전체의 필요성과 전체의 이익(공익)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과거 탁아서비스의 개념에서 기존의 보호, 양육, 교육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별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전달체계란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서비스 수급자(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급주체는 크게 주체의 성격에 따라 보통 공공부문,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공보육전달체계란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해 영유아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에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중 략>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점은 국공립이기에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는 이미지 덕분인지 부모의 선호와 수요가 높다.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 충원율을 90&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렴한 보육비용을 내며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민간영리보다는 적은 편이다.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며 지역욕구에 기반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보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영리 어린이집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기관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었을 때에 높은 신축비용의 문제도 있다.

참고 자료

문성규 기자(2008.10.15.). 연합뉴스. 「서울시, 사설 어린이집 準공영화 추진」
김영미(동서대학교)(2013). 보건사회연구.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2006). 참여연대. 「평등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위해 질 높은 공보육 확대해야」
조복희(경희대 아동학 교수)(2010).아시아경제. [뷰앤비전] 공보육의 실현, 선택 아닌 필수
김성경 외 3명(2012)(2). 양서원. 아동복지론 p137~139 「아동보육서비스의 개념」
신진호 기자(2010.02.07.). 세계일보. 복지부·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갈등
이혜원(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김지훈 기자(2013.05.10). 뉴시스. 박원순 시장, 보육대란 책임론 반박 "무상보육, 지자체와 협의 없이 시작"
홍승아 외(2013). 한국정책연구원.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문희 외(2010). 보건복지부 육가정책 연구소.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제 개편 방안」 P52
백선정 외(2011).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공보육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p30-31
아이 베스트 베이비 http://www.ibestbaby.co.kr/(2013.11.01) 「맘스 다이어리 리서치」
서울특별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sccic/96 「우리 아이 첫 어린이집 어디가 좋을까? 」
서수경(서울시 여성 가족 재단 연구위원)(2013).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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