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사회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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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과거제도는 주요한 출세의 통로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최고의 학벌을 갖춘 소수의 친일 세력에게만 높은 지위를 제공했다. 해방 이후,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엘리트 양성은 커다란 관심사였다. 동시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자격을 가져야 했다. 이처럼 역사적·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엘리트를 지향하는 사회였다. 이는 고학력에 대한 선호를 부추겨 오늘날 이른바 고학력사회를 초래했다.
고학력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취업난, 불평등 재생산, 가중된 사교육비 부담, 공교육 붕괴, 인재 낭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 발전에 해가 되며 국가적 낭비이다. 따라서 고학력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사회는 첫째, 취업난을 초래한다. 고학력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 산업 등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그들 간에 경쟁을 심화시켜 소위 ‘스펙전쟁’을 일으킨다. 반면에 2002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은 약 20만 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태호(2012). 한국 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 대학교육의 의미 변화와 사회구조적 파장. 고려대 사회학과
강희돈(1994).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전망. 「동아일보」, 1994. 5. 26, 31면
강길훈(2003).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와 대응방안. 「대학교육」, 58~60
현대경제연구원(2013). 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 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 5가지 특징. 「현안과 과제」,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