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의 한국아동복지발달을 위한 법률 재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2. 아동복지 서비스의 특징
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발전적 실천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키 위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아동복지법은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및 사업의 법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으나, 보육현장과 괴리된 아동복지법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의 그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한국아동복지발달을 위한 법률 재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 공적 보조금 지급과 아동복지시설 입소 이용에 있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규정이 존재하고 규정간의 상호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수당 내지 보조금 성격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밝아야 하며, 급여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누리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아동복지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자체를 아동복지에 대한 일반법으로 규정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특별법령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아동복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이 속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속한 가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국가의 아동 가정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 이순형(교수) 저 | 학지사 | 201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