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유허브는 지속가능한가?

소개글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유허브에 대해 정책적인 고찰을 해봄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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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희소한 자원의 소비를 통한 효율적인 분배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이었다. 지난 2세기 동안 생산의 비약적인 증가를 통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요 이상의 생산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지배 받지 않으며, 단순히 필수적인 소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공급의 비약적인 증가와 함께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 또한 비례해서 증가했다. 이 구조적 사다리의 비밀은 바로 소유를 통한 효용의 증가였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소비가 아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남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평가 받게 되었다. 소유가 바로 자본주의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소유와 이용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 단순히 소유되기 시작하면서, 높은 이용가치를 가진 자본들이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한 채, 전체 경제에 비효율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불균형, 그리고 개인 간의 불균형과 융합하여, 경제적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등 수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매우 빠른 속도로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그에 대한 수요가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ITU가 발표한 2011년 ICT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에서 전 세계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한대 이어 OECD의 가구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및 모바일브로드밴드 보급률, 그리고 일본 총무성의 IT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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