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반대와 독도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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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관련 5개 조약은 체결 과정의 역사적 배경, 국제 조약의 성립 조건 및 효력 요건등에서 모두 불법적인 조약이다. 이들 조약은 국제 조약의성립 조건인 조약 체결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들 사이에서 국내법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친 진정성 있는 의사 합치에 따른 조약이라 볼 수 없다.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은 이러한 불법성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특명 전권 대사로 대한 제국에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 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협약안을 외부대신 박제순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 고종을 만나 압박하였으나 고종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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