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의원내각제

목차

Ⅰ. 의의

Ⅱ. 구조

Ⅲ. 성격
1. 일원적 정당성
2.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분리
3. 권력의 공화
4. 의회와 정부간 상호견제와 균형

Ⅳ. 의원내각제의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Ⅴ. 의원내각제의 유형
1. 의회우위형
2. 내각우위형
3. 균형형

본문내용

Ⅰ. 의의
의원내각제란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관계가 의존성의 원리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점에서 독립성의 원리에 충실한 대통령제와 대조적이다.
이는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유럽대륙과 영연방 국가들, 일본,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선택.

Ⅱ. 구조
의원내각제는 의회에 의하여 행정부가 구성되고, 행정부는 수상을 그 수반으로 하여 일원화되어 있다. 대통령이나 국왕은 상징적인 지위에 있으며, 의례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Ⅲ. 성격
1. 일원적 정당성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의할 때, 국가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의회주의제에서는 국민이 먼저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는 이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정당제의 부여는 국민→의회→행정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가 일원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