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목차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 규 문 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본문내용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소송의 주체가 누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소송구조론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태도가 일치한다. 그러나 탄핵주의 소송구조에는 대륙의 직권주의와 영미의 당사자주의가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혼합 절충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규 문 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 문 주의
규 문 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규 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 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