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현행범인의 체포

목차

Ⅰ. 의의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2. 준현행범인

Ⅱ. 체포
1. 체포의 주체
2. 체포의 요건
3. 체포의 절차
4.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Ⅲ. 체포 후의 절차
1. 현행범인의 인도
2. 구속영장의 청구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현행범인이란 범인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단계에 있는 범인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는 해당하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