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행정소송의 의의 · 기능 ·본질

Ⅱ. 본론
2. 행정소송의 특색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특수성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Ⅲ. 결론
6. 결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소송의 의의

1) 行政訴訟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는 정식쟁송을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쟁송이다.
-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행정쟁송이다.

2)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과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위한 행정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권리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를 가 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도모한다.
(2) 행정통제기능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 다. 즉, 법원은 위법한 행적작용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법치행정원리에 따르 는 행정의 적법성보장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3) 양 기능간의 관계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있고, 행정통제기능은 종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 작용이며, 행정통제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기 능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행정소송의 본질
행정소송의 본질은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행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행정법규의 적용이라는 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작용이라 하게 되고,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라는 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법작용이라 하게 된다. 행정소송의 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행정소송제도의 성립과 관련된 역사적 산물이지만, 행정소송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나 재판권의 한계 내지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참고 자료

공무원 행정법총론 (조인성,유상현 著) - 행정소송
행정법 개론 제8판 (김향기 著) - 행정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