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독점 appendix

목차

1. 특허권(patent) :
2. 9.7.1 History of Patent Law [특허법의 역사/특허제도의 기원]
3. 9.7.2 Types of Patents [특허권의 유형]
4. 9.7.3 Criteria for granting a patent
5. 9.7.4 First to invent versus first to file
6. 9.7.5 Copyrights [저작권]
7. 9.8 Appendix : The Legal Approach to R&D Joint Ventures
8. 독 점

본문내용

▶특허권(patent) : 기술개발 노력 없이 남의 기술을 공짜로 사용하려는 free riding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

[ 특허제도의 목적 ]
1)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2)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경제적 Think ☺ ) 특허권을 가지고 혼자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독점이 생긴다.

9.7.1 History of Patent Law [특허법의 역사/특허제도의 기원]

o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o 최초의 특허법(1474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