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 역사 -억압과 권리를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빈민법 시대
1. 빈민법시대의 억압과 권리
1) 빈민법
2) 정주법
3) 작업장과 나치블법
4) 스핀햄랜드 제도

제 3 장 신빈민법 시대

제 4 장 대전환
1. 빈곤조사를 통한 빈곤관의 변화
1) 부스와 라운트 리의 빈곤조사
2) 왕립빈민위원회
2. 공장법
3. 사회보험

제 5 장 복지국가의 성장
1. 베버리지 보고서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뜻한다. 사회문제는 다섯 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 존경, 자아실현이 그것이다. 이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보는 것은 현제의 복지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시대에 따라 빈민들은 심한 억압을 통해 통제를 받기도 하였고 떠한 권리를 갖기도 하였다.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신빈민법, 대전환시기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하여 억압의 변화와 빈민들의 권리를 주제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빈민법 시대

1) 빈민법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져 농노들이 빈민이 되며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빈곤이 사회 문제화 되었던 원인 첫째로 봉건사회에서 영주가 농노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 보다 면직공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득이 많이 남게 되면서 농노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자유로워짐에 있다.

<중 략>

실업, 의료보험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원인보다 결과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실업기금이 고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연금과 의료, 실업은 각각의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행정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제도는 유지하되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행정체계를 통일하여 기존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편한다. 둘째, 5대 악의 제거로 초점은 결핍, 빈곤문제 해결에 둔다. 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국가는 국민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개인은 최저선 이상의 책임을 진다. 베버리지 리포트에 따르면 첫째, 보편주의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원인에 따른 방법을 관리한다. 둘째, NHS와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연금은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정액제의 최저수준 급여를 제공한다. 넷째, 재정은 3자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사회복지 정책론』(공동체)
이강희, 양희택, 서대석 공저 『사회복지 발달사』(양서원)
박광준『사회복지 사상과 역사』(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