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경분쟁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소개글

동아시아관계사 수업 중간고사 과제로 쓴 레포트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국경분쟁 사례들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조사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일본과 관련된 동아시아 국경분쟁
1. 일본 중국 간 조어도 영유권 분쟁
1-1. 조어도 분쟁의 원인
1-2. 각 측의 주장 정리
1-3. 검토
2. 일본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2-1. 쿠릴 열도 분쟁의 원인
2-2. 각 측의 주장 정리
2-3. 검토
3. 한국 일본 간 독도 영유권 분쟁
3-1. 독도 분쟁의 원인
3-2. 독도 영유권 분쟁 현상
3-3. 검토 및 대응 방안

Ⅲ.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1.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 분석
2.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 싼 국제 정세
3. 검토 및 한국의 대응방안 강구

Ⅳ. 끝맺으면서

본문내용

Ⅰ. 시작하면서

최근 11월 8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방안이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우려와 다르게 미국과 호주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아베총리의 ‘적극적 평화구상’ 행보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볼 문제이지만 전범국가인 일본의 군사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세계의 비판은 생각보다 사실 강하지 않다. 이처럼 여전히 국제사회는 국가의 이익과 국력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단순히 식민지의 피해자로서 윤리적 주장만으로 일본의 행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전 근대화 시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토분쟁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이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관하여 분석해보고자 일본과 관련 된 영토분쟁에 한정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과 관련된 동아시아 국경분쟁

경제의 논리를 언급한 만큼 국경 분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국경이 각 분쟁국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이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1. 일본 중국 간 조어도 영유권 분쟁
1-1. 조어도 분쟁의 원인
조어도는 중국에서 댜오위다오,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로 알려져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50㎞, 대만의 북동쪽 약 190㎞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해 있고 8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32㎢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일본이 지배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후 1972년 5월 15일에 오키나와 반환협정의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면적이 매우 작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이 지역이 분쟁지역이 된 것에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면서 부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