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영향을 미친 6대 사건

소개글

한국 경제의 역사적 전개에 영향을 미친 6대 사건
- 사건 선정 이유와 경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60년 간의 한국 경제사
1. 1950년대: 외국 원조 중심의 정부재정
2.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재정수입 측면에서의 월남파병
3.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본 경제개발계획
4. 1980년대: 안정화 정책과 3저 현상
5. 1990년대: 원인과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본 98년 외환위기
6.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종합부동산세

Ⅲ. 끝맺으면서

본문내용

I. 시작하면서

최근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전 정부들의 성과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경제학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제사적 분석에서 정치적 시각은 현대 경제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한국 현대 경제사가 경제 교과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국사 부분에서 등장한다. 그러한 만큼 정치, 사회, 문화와 한데 묶여 경제사를 이해하게 되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현대 경제사를 바라볼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사적 측면으로 바라본 한국현대경제사는 새로운 시각과 한국의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역사는 오늘과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6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만 한국의 현대 60년은 10년 주기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다를 정도로 격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전쟁 복구, 해외 원조, 경제 성장, 경제 호황, 외환위기, 부동산 과열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과정 속에는 빛나는 성과도 뼈아픈 고통도 존재했다.

<중 략>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소득 및 부의 분배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세금 부과만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세금 부담은 매수 하는 사람에게 전가되어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지 않고 주택 공급은 위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공급의 위축은 주거 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과도한 세금 부과에 의한 국민경제활동 위축을 경고한다. 또한 세금의 근거는 부동산이지만 납부는 소득에서 이루어지는 불일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부동산을 소지했지만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담론은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과 경제정책에서는 더욱더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 김윤상,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p.51~52.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한 평가」, 김탁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p.39~61.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박진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p.499.
「월남파병과 경제효과」, 김경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