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정치와 사법과의 관계

소개글

우리나라 인사청문제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치와 사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제도에 정치적 영향과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1장 서론
1. 들어가는 말
2. 헌법재판 개요
3. 헌법재판관 임명

Ⅱ. 제2장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 사례 분석
1.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요
2. 실증사례분석 방법과 결과
3. 그 밖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 요약

Ⅲ. 제3장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12년 2월 야당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조용한 재판관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최초의 사례로서 언론과 정치권 등 국민에게 많은 관심사 였다. 이로 인하여 8명의재판관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당시 크로스보팅 투표결과 : 찬성115. 반대 129.기권8)
당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 사태의 정치적 견해에 반발하여 반대표를 던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 간 대립양식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하에 정치적인 중립과 헌법재판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삼권분립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데 중심적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부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는 현행제도와 관련하여 조용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정당간의 대립양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헌법재판 개요
1). 헌법의 의미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재판이 바로 헌법재판인 것이다.

<중 략>

제3장 결론

지난 2012년 2.9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된 것은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초유의 사태이다. 언론에서는 조용환 후보자의 안보관 등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여 선출안에 대하여 반댜표를 던진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청문회회의록을 분석하여 질의 발언의 내용을 10개의 범주로 나누고 정당 간, 법조인과 비법조인 등의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참고하여 연구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정치와 사법의 관계-조용환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 회의록 분석(2012년, 성시영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4000127&md=20141015004014_BK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582.html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1070102370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