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 지대추구행위의 원인과 구체적인 사례, 해결방안

소개글

재량적 예산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대추구 행위 분석
- 공공기관의 해외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

목차

1. 서론(배경)
2. 본론(지대추구 행위 정의, 구체적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3. 결론(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명박 정권이 내세웠던 공약의 하나 중이 공기업 민영화였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공기업으로는 인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을 이을 박근혜 정권 또한 벌써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수 지향적 정권이다 보니까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실상 현재 공기업의 모습은 자기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경쟁자가 없으며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 연구개발 소홀 등의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들은 업무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지대 추구행위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재량적 예산을 극대화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연구는 공기업?공공기관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적 예산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떠나는 해외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공공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지대추구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예방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대추구의 정의 및 유형

지대추구란 국가의 후원아래 부의 이전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원낭비활동이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개인적 노력이 사회적 잉여보다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는 제도적 배경하의 행태를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이다(Buchanan, 1980). 오늘날에는 지대추구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단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요구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 관료나 정부의 주도적 지대추출(Rent Extraction)활동까지도 포함하여 지대추구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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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숙 (2009). IPTV 도입 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김행범 (2004). 공공서비스의 공급권자 선정에 관한 Rent-seeking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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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2007. 05. 20). [현장컬럼] 해외연수비 한 해 100억 넘는데...
경상일보 (2011. 06. 27). [풀어쓰는 시사경제]‘지대추구’의 공정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