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개발 정책에 관한 제언

목차

1.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개발 정책 수립의 필요성
2.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개발의 의미와 의의
3. 최근 지방정부의 동향 및 시사점
4.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영국 브리스톨 사회적기업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5.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기본 정책
6.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실천적 쟁점

본문내용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개발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증제도’, ‘경영지원’, ‘대부지원’, ‘전문 인력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었던 정책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이었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320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다. 2012년까지 1,000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와 비교하면,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규모는 정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적기업 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2011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6?2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사회적기업의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최근 당선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책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예컨대, 서울시 성북구는 정책자문위원회인 생활구정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기업 분과’를 두고 있고, 경기도 남양주시는 행정부서에 ‘사회적기업 지원계’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발은 ‘지역화’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풀뿌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정도와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현장 사회적기업 실천가들이 우려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된 정책 지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기.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성기. 2009.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 및 함의”. 사회복지정책 2009년 6월호.
김성기. 2008. “브리스톨 지역 사회적기업 사례 및 함의”. 『영국 브리스톨 지역 사회적기업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노동부(2009), 07, 08 사회적기업 개요집.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인증 및 법인 설립 매뉴얼.
이영환. 2009.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과제”.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홍기빈 역, 2009, 칼 폴라니(1944),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길.
부천시 재정경제국. 2010. “사호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 T/F 운영 계획”. 회의자료.
성북구 기획재정국. 2010. “구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최초보고서”.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