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3강 신자유주의ppt

소개글

마이크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3강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 부분입니다.
내용이 잘 요약되어있고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목차

1. 자유지상주의
2. 최소국가
3. 자유시장철학
4. 마이클조던의 돈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본문내용

공리주의적 사고로 인한 반박
공리주의적 사고와 무관한 반박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자유’를 명분으로 정부규제에 반대
핵심 주장은 ‘개인의 자유’ 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것.

Ex) 빌 게이츠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강압행위이며,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를 침해한다.

<중 략>

반박 4. 조던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에 따라야 한다.

반격: 민주적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면, 자유도 빼앗을 수 있는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법이라고 준수하겠노라고 미리 동의해야 하는가?

반박5. 조던은 행운아다.

반격: 조던의 재능과 기술은 조던 자기자신의 소유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정치 공동체에 넘기고 싶은가?

국가나 정치공동체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