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은 어떻게 세습이 가능한가?

목차

1. 선군정치 북한을 이끌다
2. 세습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재정비
3. 북한 세습후계체제 정당화 논리
4.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3대 세습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한 국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였다. 김정일이 당시 27세의 김정은 에게 대장의 칭호를 부여 하는 것 조차 우리의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군참모총장을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젊은 애송이가 맡는다는 것과 비슷한 것일까? 북한이란 나라자체가 개방적이지 않고 강압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것 뒤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를 3대가 중심에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란 나라가 3대째 세습이 되는 이유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세습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선군정치 북한을 이끌다”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군사선행, 군 중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체제안정과 공고화를 위해서 군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적으로 선군통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갔다. 국가의 수반이였던 주석직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여러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가 이러한 직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를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의 군사적 국가 최고통치권은 2009년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북한헌법 개정에서 완성되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 절(節)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등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선군사상’을 명문화하였다.

참고 자료

북한 3대 세습과 군부의 진로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하정열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와 전망 (통일문제 연구 이현경, 2011)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과정과 정치적 함의 (명지대학교 이지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