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목차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목적
3)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4)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5) 공공부조법의 기본원칙

Ⅱ. 사회보험
1) 사회보험법의 정의
2) 사회보험법의 목적
3)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4)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Ⅲ.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지원되는 측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은 공공부조법에 속하고, 재해구호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법률 등은 관련복지제도법에 속한다.
공공부조는 많이 가진 자의 재산이 최극빈 계층에게 이전이 되는 계층 간 재분배가 강하게 이루어지며, 국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도와주는 선택적 주의에 입각해
있다
2) 공공부조법의 목적
공공부조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은혜적 동정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3)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그 특징의 첫째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조사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대상자는 자신이 가진 생계를 위한 자원이 충분치 못함을 보여 주어야 하며,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급여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특징의 두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제2판], 법문사, 2010
조원탁 · 김형수 · 이형아 · 조 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0
조추용·조석연·신창식·변보기·노병일·김준환,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