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시민사회]원전안전조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대한민국 원전 조직
1) 사업체 조직
2)　규제 조직

Ⅱ. 대한민국 원전 조직의 문제점
1. 원전조직의 폐쇄성과 유착관계
2. 원전 조직에 대한 규제

Ⅲ . 해결방안
1. 유착관계의 근절
2. 독립된 규제조직
3. 사업의 투명성
4. 관련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5.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원전 조직

1) 사업체 조직

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01년 4월 2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회사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원전 건설, 그리고 기타 해외 사업 등이 있다. 산하 사업소로는 고리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본부, 한강수력본부, 원자력교육원, 원자력발전기술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약 32%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 및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2. 한국전력기술원
한국전력기술원은 원자력, 화력, 수력발전소의 설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이다. 주요 발주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1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원자력, 수력 발전 부분을 넘겨받아 독립한 회사다.
국내시장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독점하고 있다. 수력과 화력발전소는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와 경쟁 관계이나 국내에 발전소 건설 계획이 많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다. 전체 매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로 설계 및 공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 1980년대에는 보령화력발전소 5, 6호기를 비롯해 삼천포화력, 태안화력 등 화력발전소 설계를 주로 했다. 1990년대 들어 영광원자력,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발전소 등의 설계를 맡으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05년과 2007년에는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복합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맡으며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2)　규제 조직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위원장ㆍ상임위원ㆍ비상임위원,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소속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