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를 통한 정부의 부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현 정부의 부채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
2.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Ⅲ. 해외사례
1. 중앙정부 - 이탈리아의 사례
2. 공기업 - 베트남의 사례
3. 지방자치단체
- 일본 유바리 시의 사례 - 캘리포니아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가 경제 성장률의 정체가 예상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기저기서 이에 관련해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말해 2012년 말 443조원 이었던 국가부채는 2013년 말에는 국가부채가 4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지방재정의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요인들을 감안하면 자칫 잘못될 경우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성격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 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실질 GDP 기준으로 연평균 3.4%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반면에, 국가 재정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1%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연령인구 즉, 15~64세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국가 세원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현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현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자 한다.

■ Ⅱ. 현 정부의 부채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의 부채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의 부채

현 중앙정부의 부채현황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43조 원이었으나, 2013년 7월 기준으로는 399조 원으로 9배나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액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에서 29%로 증가했다.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고채 발행 잔액이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