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기말고사 서술형 정리 자료

목차

1. 정책형성 과정(단계별)
2. 법: 주요 법의 취지나 목적, 주요내용 (복,활,기,보,성)
3. 행정: 여가부 조직, 직무 등
4. 의견 묻는 질문

본문내용

1. 정책형성 과정(단계별)
정책과정의 4단계: 정책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을 결정하여 공식적인 정책의 문제로 다루는 것을 의미 (설정과정: 사회문제-사회적쟁점-공주의제-정부의제)
→정책결정: 의제로 상정된 사회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실현가능성 기준) *정책대안 선택 기준은 서로 충돌. 실현가능성을 먼저 고려.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단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가짐
→정책평가: 일련의 정책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과정평가, 총괄평가 유형/ 과학적, 비과학적 방법)

청소년육성정책 적용
→의제설정: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문제가 사회쟁점 및 공중 의제화 과정을 거쳐 정부의제로 되어가는 것 (의제설정에 영향 요인: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정치지도자의 관심, 청소년단체나 시민사회의 주도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능력)
→정책결정: 청소년육성목표를 결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 (결정기구: 국회, 대통령, 여가부, 청소년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정책집행: 청소년육성정책 결정 이후의 활동을 의미, 여가부 및 지자체 청소년관련부서 등, 집행자의 전문적지식과 사명감이 필요. (발달특성에 관한 이해 필요/ but 지자체 청소년부처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적극적 육성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
→정책평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 및 내용, 방법에 대해서 바람직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 정책집행과정에서 평가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이며, 그 성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청소년육성정책의 성격상 정책종결이 되지 않고 매년 계속 유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