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비교 설명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목차

I.서론

II.본론
1.독일의 사회복지정책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여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주제는 복지관련 지원확대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문제, 성장둔화에 따른 실업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복지정책 및 제도는 선심성, 임기응변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미주 및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으며,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정이나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면,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우리 환경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시점에 있다.

현재,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독일의 복지정책과 스웨덴의 복지정책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나라의 복지 정책을 비교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속에서 복지정책방향의 모델로서 어떤 것이 적합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론

독일과 스웨덴이 속해 있는 유럽의 복지 모델 연구의 체계화에 시금석이된 Esping-Andersen은 서구의 복지 국가 체제를 자유주의(liberal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체제,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 : 스웨덴, 북유럽 국가 등) 체제, 보수주의(conservative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체제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현실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지만, 유럽의 복지체제를 간단히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정책토론회 자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Keri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20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류기락. 20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관련 독일, 스웨덴 해외출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