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복지 법제화의 필요성 - 스웨덴 교육복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교육 불평등 현황
1) 한국의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현황
2) 한국의 소득별 교육 불평등 현황

Ⅲ.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실효성 검토와 진행상황

Ⅳ. 스웨덴의 교육복지제도

Ⅴ. 우리나라 교육 복지의 방향과 법제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헌법 제 31조: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교육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및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낳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부각되었지만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입안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 불평등 실태를 알아보고 진단한 뒤 교육 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는 기준이 되는 나라를 스웨덴으로 정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비교해본 후 교육복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교육 불평등 현황
1) 한국의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현황
우리나라 교육의 지역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울 내에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불평등, 두 번째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먼저 강남과 강북의 교육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에의 입문 과정인 유치원 시기부터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한국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아이들 10명 중 5명은 취학 전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비(非)강남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이며 강남 아이들의 절반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반면, 강북은 그 비율이 13.6%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영어유치원 출신은 강남(24.6%)이 강북(1.1%)에 비해 20배 이상 많았다.
다음 그림을 통해 취학 전부터 이어진 교육 불평등이 대학 진학까지 꾸준한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 환경적 측면에서도 강북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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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교는 시원한데, 강북 학교는 찜통... 냉방차별?”, JTBC,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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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육재정 지원, 강북의 4배”, 머니투데이, 2012.10.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0414194457657&outlink=1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 안 돼”, 한국일보,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