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입양아동

목차

1. 개념
2. 유형
3. 발생원인
4. 현황
5. 서비스 & 정책 & 법률
6. 사례
7. 문제점
8. 대책

본문내용

1. 개념
(1) 입양
-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 된다.

(2) 입양사업
- 입양의 성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제정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입양사업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과정을 말한다.

① 절차
<국내입양>
부부(가족)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입양상담 및 서류접수 → 상담 및 가정조사(방문) → 예비입양부모교육 → 입양아동과 결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신청 및 허가 → 아동인도→ 사후관리(입양 후 가정조사서)

<국외입양>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하나, 다만 국외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개월 이내의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된다. 해외로 입양하기 전에 입양기관은 5개월 동안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에 희망 가정이 없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는 해외 양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입양 허가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입양할 때까지 최소 두 번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1)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아동의 해외이주허가 신청을 위해 해외이주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참고 자료

한성심․송주미, 2014, 『아동복지론』4판, 서울: 창지사출판사.
보건복지부, 2013, “국내외 입양아동 통계”, http://mw.go.kr
보건복지부, 2009,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방안”,
http://mw.go.kr
아이엠피터, 2014, “해외입양”, http://impeter.tistory.com
홀트아동복지회, 2014, “입양 절차/입양자격”, http://www.holt.or.kr
중앙입양원, 2014, “입양 사후서비스”, https://www.kadoption.or.kr
법제처, 2014, “입양특례법”, http://oneclick.law.go.kr
세계일보, 2014, “가슴으로 낳아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입양은 행복" , 2013년5월10일
동아일보, 2014, “토리노 스키모굴 銅 토비 도슨, 한인 첫 美스키 명예의 전당 올라”, 2014년4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