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환율문제, 글로벌 금융안정망개발,구축, IMF개혁, 금융회사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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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율문제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뤘던 의제이죠 !
-서울액션플랜 구축

2.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구축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을 위한 구제체제의 개편
-서울 개발 컨센서스 합의에 대한 논의

3.IMF의 개혁
-개발국의 IMF비중에 대해
-금융시장에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규제에 대해

4.금융회사 규제
-각 나라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존 의제(Follow-up agenda)
G20이 지난 2년간 역사상 전례없는 정책공조를 통해 전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 (Mutual Assessment)하여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입니다.

<중 략>

2008년 말에 있었던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47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어 지난해 4월 런던 제2차 회의에서는 8개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금융기관의 과다 보너스 지급 등 보상체계에 대한 개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건전성 규제 강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G20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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