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선관주의

목차

1. 선관주의의 정의
2. 선관주의의무의 기준
3. 경영판단의 원칙
4. 인과관계
5. 임원으로서 자세

본문내용

1. 선관주의의 정의
임원의 ‘선관주의 (善管注意)’라 함은 ‘선관주의의무 (善管注意義務)’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하는데, 임원이 조합과 위임관계 (농협법 제55조, 제107조, 제112조, 제 161조, 상법 제 382조 제2항)에 있음에 따라 위임 (委任)의 본지 (本指)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라고 정의 된다
2. 선관주의의무의 기준
이사는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서 기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감시활동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적극적인 의무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 또는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사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에서 이사들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감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률과 규정에 충실한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임원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